∙ 2025년 5월 19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식재산(IP) 관련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함

- (배경)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IP,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등에 관한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정(Phase One Agreement)에 합의함

- (주요내용)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정 내용 중 IP 분야의 구조적인 개혁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P 관련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1) 문제점
∙ 미국-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정 이후에도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에 관한 기본 법규는 미국-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정의 합의 사항을 문서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태임
∙ 미국-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복제 문제와 물리적 위조 상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중국 시장에서 미국 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
∙ 데이터 이전 및 저장 제한, 민감한 IP를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 스파이(cyber-espionage) 활동은 중국에서의 불공정 시장 관행의 주요 특징이며, IP 관련 사안에서 행정 조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접근 제한 및 반독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
∙ 중국 정부는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불법복제 및 위조, 상표, 사법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단순한 법령 공표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정 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해야 함
∙ 특허, 영업비밀, 상표의 집행 시스템에서 과도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제거 및 명확화 하여 국제적인 모범 관행과 일치시켜야 함

(3) 결론
∙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 및 관련 산업계와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IP 보호 부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며 무역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