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4년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4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의 사건 유형을 포괄하고 생물의약, 인공지능(AI) 기술, 온라인 게임 등의 신흥 산업 분야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mRNA 골관절염 약물 특허권 귀속 사건
∙ (기초사실) 창업자 3인은 mRNA 기술의 생물의약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심천시 의료과학기술회사 A를 공동 설립하였고, 그 중 1명이 회사를 퇴사 후 ‘mRNA 골관절염 약물 제제 및 그 제조 방법과 응용’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는 해당 특허가 A에서의 재직 기간 동안 완성된 직무 발명이라고 주장
∙ (판결결과) 법원은 창업자 3인이 함께 mRNA 기술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등의 요소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해 각 당사자가 일괄적인 화해 협정을 체결하도록 촉진
∙ (전형적 의의) 동 사건과 관련된 mRNA 기술은 생물의약 분야의 핵심 기술이자 첨단 기술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법원은 사건의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연구자들이 더욱 과감하게 혁신하고 안심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촉진

(2) ‘AI 얼굴 변환(AI换脸)’ 저작권 침해 사건
∙ (기초사실) B는 플랫폼 계정에 자신이 촬영한 13개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이후 상하이시 네트워크 기술회사 C가 사용자에게 AI 얼굴 변환 기술을 제공하는 미니 프로그램 ‘모안(某颜)’에 B의 동영상과 얼굴 이목구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장면, 인물 형상, 동작 등의 면에서 동일한 13개의 동영상이 게시되었고, 이에 B는 C에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판결결과) 법원은 ① B가 촬영한 동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C의 ‘모안’에 게시된 동영상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원본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합성한 것으로, B의 동영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독창적인 개작(改编)이나 합리적 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C가 B에게 약 7,500위안(한화 약 143만 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
∙ (전형적 의의) 동 사건에서 법원은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AI 기술 응용의 합법적인 경계를 명확화 하였는데, 특히 ① ‘AI 얼굴 변환’이 원저작물의 독창적인 개작이나 합리적 이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② AI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가지고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