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및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¹⁾  
(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해석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 전국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 및 검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6만 9,100건 기소하고, 6만 4,600건 1심 종결함
∙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기 쉽고, 범죄 행위가 신형화·복잡화·고도화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사회 각계의 혁신·창작 주체들은 지식재산권의 형사 보호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
∙ 특히 2021년 ‘형법 개정안(11)(刑法修正案(十一))’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유죄 기준을 보완하며 새로운 죄명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사법해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문별 주요내용
∙ 동 해석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5개 부문으로 구분됨


1) 중국의 사법해석은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의미하며,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임. 사법해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법률·법규와 저촉될 수 없고, 법률·법규와 충돌될 때는 법률·법규를 적용하여야 함(출처: 전대규,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