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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5-2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7
∙ 2025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안)(专利审查指南修改草案(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개요) CNIPA는 2025년 6월 15일까지 이메일(zhinan@cnipa.gov.cn)을 통해 사회 각계로부터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 (주요내용)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 CNIPA는 혁신 주체의 특허 심사 및 권리 확정 업무에 대한 합리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추응답하고 특허 심사 품질과 심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1월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작업을 시작함
∙ 이번 특허심사지침 개정은 국가 수요를 반영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분야 및 업종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을 완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 실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됨

(2)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