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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장,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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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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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5-2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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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6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이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회동을 진행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회동들은 유럽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진행됨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회담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OECD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과 회담하여 혁신 분야에서의 EPO의 최신 이니셔티브 및 특허 및 기술 관측소(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의 전반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또한, 양 기관은 ① OECD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경제 분석 역량과 데이터, ② EPO가 보유한 특허 및 관련 데이터 기반의 기술 동향을 추적·분석함 (2) 프랑스 유럽담당 특임 장관(French Minister Delegate for European Affairs)과의 회담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프랑스 벤자민 아다드(Benjamin Haddad) 유럽담당 특임 장관과 2024년 11월에 실시한 첫 번째 회담에 이어 2025년 5월 두 번째 회담을 개최함 ∙ 양측은 연구 관련 출판을 위한 협력이 긍정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고, 특히 유럽 특허제도의 중대한 주제들에 관한 부분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함 ∙ 또한, EPO는 유럽기관 및 각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협력 관계가 유럽 전역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3)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와의 회담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기술 동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위해 특허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SME)의 특허 시스템 접근성 개선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단일특허 제도의 성공에 대해 최신 동향을 공유함 ∙ 또한, EPO의 신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약 산업에서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단일 추가보호증명(SPC) 제도 필요성을 강조함 ∙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는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에 유럽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이루어진 논의의 후속 성격을 띰 1) 추가보호증명(SPC) 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특허받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함(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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