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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신문社, 정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준 수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지식재산 전략비전 책정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경제신문社
통권  2017-4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23
• 2017년 11월 20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社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신지식재산전략비전을 책정한다고 보도함

- (개요) 일본 경제신문사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신지식재산전략비전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 기준 수립이 주요골자이며, 이는 기업 가치실태에 입각하여 평가하기 쉽고, 신사업 창출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재를 조달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함

- (주요내용) 새로운 전략비전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음
  ∙ 신지식재산전략비전은 2025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7년 11월 중에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하는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IT 기업과 벤처경영자, 기업 M&A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내에 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회에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5월에 “신지식재산전략비전”을 수립하여 같은 해 6월에 책정하는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반영시키기로 함
  ∙ 일본 정부는 동 비전을 통해 자산가치평가 대상과 방법의 명확화를 명기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평가대상에는 AI가 만든 음악이나 동영상 외에 여러 컴퓨터로 서로 감시하고, 기록을 맞추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스템도 포함시킬 방침임
  ∙ 또한 시장 규모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반영시킬지도 검토할 방침임
  ∙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을 정당하게 기업 가치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