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향후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 유럽의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 ‘유럽연합(EU)의 특허, 무역 및 FDI(Patents, trade and FDI in the European Union)’¹⁾를 발표함

- (개요) 동 연구는 EPO와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및 런던 경제 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유럽단일시장에서의 무역 및 FDI를 통한 기술 유통과 관련하여 유럽특허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의 무역 및 FDI에 대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높은 기여도
  ∙ 분석장비, 생물약제, 화학, 정보통신기술(ICT), 의료기기, 생산기술과 같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EU 역내·외 무역 및 FDI 흐름에 크게 기여하며, 이러한 흐름은 EU 회원국의 특허보호수준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조사됨
(2) 기술에 대한 EU 시장의 한계
  ∙ 현재의 분열된 유럽특허제도는 EU 내에서 특허가능한 발명의 유통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포함
  ∙ 대부분의 유럽특허는 특허 유효성의 확인·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EU 회원국에서만 유효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국가별로 특허보호수준이 불균등한 경우가 대다수임
(3) 특허보호 조화의 경제적 이점
  ∙ EU 내 특허보호의 조화는 유럽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관련하여 무역 및 FDI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EU 회원국으로 향하는 또는 EU 회원국 간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무역 및 FDI 흐름은 각각 2% 및 15%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무역 수입 146억 유로와 연간 FDI 수입 180억 유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는 이러한 발전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EU 회원국²⁾ 간의 또는 해당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무역 및 FDI 흐름을 각각 5% 및 29%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 (분석결과)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조화된 유럽특허제도는 ICT, 화학 및 의료기기 등 첨단제조산업과 관련하여 EU의 무역 및 FDI를 최대 2% ~ 15%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단일특허제도는 분열된 특허제도의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EU 내 무역 및 FDI를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비용을 70%까지 삭감함으로써 유럽시장 내 혁신·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AD3C8DB869617089C12581D70055FF25/$File/patents_trade_fdi_en.pdf
2)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