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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네소타 주에서 위조 홈시어터 스피커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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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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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7-46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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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네소타 주 인터내셔널 펄스(International Falls)에서 위조 스피커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불법 수입업자 감시, 국경에서 불법 상품 단속, 국제 무역 파트너와 협력 및 산업계와 정부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 현장요원은 인터내셔널 펄스 관세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단속하여 355개의 홈시어터 스피커를 압수함 ∙ CBP는 동 위조품의 압수 조치를 통해 990,450달러의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인터내셔널 펄스 관세항의 CBP Anthony Jackson 소장은 “위조품은 지식재산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위조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고품질의 자재을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제작할 동기가 없으므로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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