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상표등록 편리화개혁 심화 및 상표등록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商标注册便利化改革切实提高商标注册效率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공상총국은 국무원의 ‘13·5 시장 관리감독 규획(“十三五”市场监管规划)’ 중 상표브랜드 전략 실시에 관한 계획을 실현하고 상표 심사품질 및 심사효율을 제고하며 상표등록 편리화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상총국의 상표등록 편리화개혁 심화 및 상표등록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 |
구분	세부내용
개혁 수준 강화 및 개혁목표 명확화	-2018년 말까지 상표 등록출원 수리통지서 발급기간(2개월→1개월), 상표 등록 심사기간(8개월→6개월), 상표 양도 심사기간(6개월→4개월), 상표 변경 및 갱신 심사기간(3개월→2개월), 상표 검색 맹기(盲期)1)(3개월→2개월) 단축
간정방권(简政放权)2) 추진 및 시스템·체제 개혁	- 상표심사협력센터 설립 가속화 - 지방 상표수리창구 서비스수준 향상 - 각급 상표심사협력센터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심사과정 최적화 및 심사효율 제고	- 상표 등록출원 수리통지서 발급 가속화 - 상표 검색 맹기(盲期) 단축 - 상표업무 전자공문 발송 추진 - 변경, 양도, 갱신 심사효율 제고 - 상표 심사업무 독임제(独任制) 추진
기술지원 강화 및 스마트수준 향상	- 상표 등록출원 전 과정의 전자화 전면 추진 - 상표 심사 스마트화 수준 향상
법률 개정 추진 및 개혁기초 수립	- 상표 출원 수리조건 및 심사사항 간소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상표 이의 및 심판 절차의 개혁을 위한 논증 - 등록상표의 사용의무 강화 모색
홍보 지도 강화 및 사회 공동관리 촉진	- 상표 법률지식의 홍보 및 보급 강화 - 사회 공동관리 수준 향상
조직 실시 및 개혁성과 확보	- 사상인식 통일 - 조직지도 강화 - 협력체제 완비 - 적시에 비용 보장 - 인재조직 설립

1) 중국 상표국 검색시스템을 통해 선등록된 상표의 검색이 가능하나, 검색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출원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맹기(盲期)가 존재함.
2)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