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4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社는 일본 특허청(JPO)이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보도함

- (개요) 일본 경제신문사는, 현재 특허 수수료가 평균 40만 엔 정도 소요되나 2019년에는 20만 엔으로 낮추겠다는 JPO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함

- (주요내용) JPO의 특허수수료 인하계획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1) 현황
  ∙ 특허취득에는 출원료 외에, 심사청구료, 특허권 유지를 위한 특허료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본 특허청은 적자인 중소기업이나 시험연구비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나 서류절차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음
  ∙ 특히 일본은 특허출원 건수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은 2016년 15% 정도이며, 이는 2012년 11%에서 조금 상향하는 경향에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JPO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2)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계획
  ∙ 이번 JPO의 특허수수료의 인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10만 엔 이상 소요되는 국제특허출원 수수료도 반액으로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8년 중에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IP5 국가의 최저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