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30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하여,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 제도 개선방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함

- (배경)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7월에 출범하였으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됨
  ∙ 지난 10월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기술분야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포럼에서는 의료·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¹⁾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되어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함
  ∙ 올해 1월 유럽연합이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관련의견) 김태만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향후 특허청은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1)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