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8일, IP5는 미국(USPTO), 한국(KIPO), 일본(JPO), 중국(SIPO), 유럽(EPO) 5개국 특허청의 2016년 특허 활동 및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 ‘2016년 1P5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5년 ~ 2016년 IP5 통계
  ∙ 2015년 말,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특허는 1,030만 개로, 그중 90%가 IP5 관할 내에서 유효함
  ∙ 2015년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40만 건(국내·지역 특허청 및 PCT 포함)으로, 그중 93%가 IP5로부터 유래됨
  ∙ 2016년 IP5가 수리한 특허 출원은 총 260만 건(+10.4%)에 달했으며, 총 110만 개(+9.6%)의 특허가 등록됨
(2) 각 특허청의 주요발전사항
  ∙ (IP5) 2016년 6월 개최된 제9차 IP5 청장 회의를 통해 향후 IP5 미래 협력의 방향으로 다음의 3가지 주요계획을 수립함
   ① 사용자와의 관계 강화
   ②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심사결과 제공
   ③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각 특허청의 대응책 조사
  ∙ (EPO) 품질 및 효율성 전략(Quality and Efficiency Strategy)을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그 결과 특허 등록이 40% 증가하였고 ECfS 정책²⁾을 통해 평균 5.1개월 만에 선행기술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고객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됨
  ∙ (JPO) JPO는 심사속도 개선을 위한 장기간 계획인 ‘최초심사결과통지(FA pendency)’ 및 총 심사기간 단축 목표를 거의 달성하여, 현재 최초심사결과통지에 9.5개월, 총 심사에 14.6개월이 소요됨
  ∙ (KIPO) KIPO는 심사품질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기술조사를 외부전문가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심사부담을 줄이고, 심사관 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심사제도를 실시함
  ∙ (SIPO) 2016년 SIPO가 수리한 특허 출원은 130만 건(+21.5%)을 초과하였으며, 40만 개 이상(+12.5%)의 특허가 등록되었고, 평균 심사기간도 22개월로 안정적으로 유지됨
  ∙ (USPTO) 최초 및 최종심사결과통지 기간을 각각 16.2개월과 25.3개월로 단축했으며, 동시에 지난 5년간 연 평균 출원증가율은 3.8%인 반면에 출원 미심사 건수는 537,655건으로 감소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fiveipoffices.org/statistics/statisticsreports/2016edition/IP5SR2016full.pdf
2) ECfS(Early Certainty From Search) 정책이란, 심사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여 선행기술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신속하게 발행하는 정책을 의미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3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