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Aqua Connect社가 미국 최대 IT기업인 Apple社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Aqua Connect社는 Apple社에 수년간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고 Apple社와 함께 개발과 판매 활동을 해왔으나, Apple社가 2011년 제휴를 끊고 자사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ITC는 Aqua Connect社와 자회사인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¹⁾ 신청과 관련하여 Apple社의 컴퓨터, 이동통신장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등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Apple社의 Mac computer, iPhone, iPad, iPod 및 Apple TV라고 밝힘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