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3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룽텅 특별행동(“龙腾”专项行动)’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해관총서는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개월간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인 ‘룽텅 특별행동’을 실시함¹⁾
  ∙ 전국 해관은 동 특별행동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일대일로(一带一路)²⁾ 인접국가로 수출되는 항로를 위주로 전자제품, 엔지니어링 기계, 생활용품 등 주요 수출제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함

- (주요내용) 현재까지 전국 해관은 동 특별행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 총 46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화물 100만 건을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롄 해관(大连海关)은 Foton Motor(北汽福田汽车股份)社의 상표를 침해한 자동차 엔진 실린더커버 2,000개를 압수하였으며 그 가치는 11만 8천 위안에 해당함
  ∙ 톈진 해관(天津海关)은 ‘비둘기(飞鸽)’ 상표를 침해한 플라이휠 5,000개 및 ‘Highfil’ 상표를 침해한 공기청정기 16,300개를 압수함
  ∙ 상하이 해관(上海海关)은 동방그룹 방직품회사(东方集团纺织品公司)의 ‘선녀의 춤(仙女舞)’ 상표권을 침해한 염색천 6,450롤을 압수하고, SGSB Group Co., Ltd.(上工申贝(集团)股份有限公司)의 ‘FLYING MAN’ 및 ‘飞人’ 상표권을 침해한 가정용 수동식 재봉틀 2,200대 등을 압수함
  ∙ 광저우 해관(广州海关)은 Guangdong Guangxin Holdings Group Company Ltd.(广新控股集团有限公司)의 ‘쌍제비(双燕牌)’ 상표권을 침해한 쌀가루 7.8톤을 압수함
  ∙ 선전 해관(深圳海关)은 30차례의 사건을 통해 침해화물 16만 건(362만 위안 가치)을 압수함

- (향후계획) 해관총서는 향후 중점기업에 대한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기관과 지역을 초월하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며,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단속의 정확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각 지역 해관은 상호간 사건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기업 소재지 해관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고 기업이 보고한 권리침해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6&po_no=16996
2)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