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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사경찰기구, ‘In Our Sites 작전’을 통해 올 한해 2만 개 이상의 위조품 판매 사이트 적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ol.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형사경찰기구
통권  2017-4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07
• 2017년 11월 27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In Our Sites 작전(Operation In Our Sites)’(이하 ‘IOS 작전’)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2만 개 이상의 위조품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발표함

- (배경) IOS 작전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럽 지식재산 범죄 연합(IPC3)1) 및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조정센터)2)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 위조품 단속작전임
  ∙ 2014년 처음 시작된 IOS 작전은 작년의 경우 7,776개의 불법 사이트 적발을 기록했으며, 올해 실시된 제8차 IOS 작전에는 전 세계의 위조방지협회와 브랜드 소유자 대표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집행당국 등이 대거 참여함

- (세부내용) 유럽형사경찰기구 등은 2017년 3월 ~ 11월 제8차 IOS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8차 IOS 작전을 통해 총 20,520개 이상의 위조품 판매 사이트가 적발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위조품의 종류는 스포츠웨어, 전자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적발된 사이트 중 15,420개는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IPCU)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사이트의 약 45%는 신발류, 39%는 의류, 나머지 16%는 보석류, 가방류 및 악세서리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 유럽형사경찰기구의 Rob Wainwright 국장은 이번 IOS 작전은 법집행당국과 민간기업의 협력의 중요성과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유럽형사경찰기구는 IPC3를 통해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IPR 조정센터의 Nick Annan 센터장은 소비자와 경제시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지식재산 침해 사이트는 앞으로도 법집행에 있어 우선될 것이며, 전 세계 경찰당국과 업계 지도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범죄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1)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
2) U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re (IPR C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