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9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의 노하우 및 혁신 리더십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발표함

- (배경) EC는 지난 2015년 유럽 단일화를 통해 유럽 시장경제의 부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일시장전략(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했으며, 동 전략의 세부계획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유럽 기업 지원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유럽 기업,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의에 대한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조치를 제시함
(1) 위조 및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 (접근방법)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Follow-the-Money’ 전략을 통해 상업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의 수입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위조 및 불법복제를 방지
  ∙ (목표1) 지식재산권 집행지침(IP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PRED)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 제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도구 마련 등 EU 전역에서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와 예측 가능한 사법 프레임워크를 보장
  ∙ (목표2) 불법 웹사이트 광고, 위조품 운송 등에 관한 자발적 합의 등 업계 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장려
  ∙ (목표3) 제3국(중국, 동남아시아, 남미)과의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EU 세관 당국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위조품 규모를 감소
(2) 표준필수특허(SEPs)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체제 구축
  ∙ (목표1) 제조업체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목표2) 특허권자가 R&D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투자를 정당하게 보상받게 함으로써 표준기술 개발에의 동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