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12월 1일부터 브라질 및 튀니지와 체결한 두 가지 주요 협약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EPO는 2017년 10월 개최된 ‘제57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총회(WIPO Assemblies)’ 기간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의 총 35개 특허청 및 유관 기관과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¹⁾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공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²⁾
  ∙ 당시 EPO는 튀니지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두 가지 주요 협약의 발효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공고함

- (주요내용) 두 가지 협력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브라질과의 PPH 시범 실시
  ∙ 2016년 10월, EPO는 브라질 산업통상부³⁾와 특허심사 신속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하였으며⁴⁾, 이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WIPO 총회에서 브라질 지식재산청(Nation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Brazil, INPI)과 PPH 시범 프로그램 개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의 업무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유럽과 브라질의 특허출원인은 EPO 또는 INPI에 신속특허심사(Fast-track procedure)를 요청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 획득이 가능함
(2) 튀니지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
  ∙ 특허효력인정협약에 따라 튀니지 내에 유럽특허의 효력이 확장되어 EPO에 출원된 특허는 튀니지에서도 유효하며, 따라서 유럽특허 출원인은 튀니지에서도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효성이 확인된 특허는 튀니지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특허법에 따라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1) 유럽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시키는 협약을 의미함.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캄보디아가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102
3) Ministry of Industry, Foreign Trade and Service of Brazil.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3&po_no=1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