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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상표청의 거절 처분에 대한 데이터 발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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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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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7-48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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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30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거절 처분의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데이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보다 USPTO의 심결에 대한 항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KSR 판결1) 이후, 예측가능성에 의한 거절이 감소하였으나, 자명성에 의한 거절이 증가되었음 ∙ 아래 그림은 USPTO의 결정에서 자명성과 예측가능성으로 거절된 빈도를 나타냄
1) KSR Int’l Co. v. Teleflex Inc. 판결은 자명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불러일으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연방항소법원의 자명성 판단에 적용하던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유연한 관점에서 자명성을 판단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 판례를 말함. 이 판결에서는 자명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의 기준을 상식(common sense)을 갖는 자로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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