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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3회 디자인 분야 5개청(ID5)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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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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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4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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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17년 11월 30일~12월 5일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지식재산청(EUIPO) 및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이 디자인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ID5 회의를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함
- (배경) 한·일·미·유·중 특허청이 참여하는 ID5 회의는 201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 디자인 출원의 8할 이상을 다루는 ID5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제3회 ID5 회의의 주요 성과는 이하와 같음 (1) 협력 프로젝트에 기한 5개청 제도 비교조사 정리 ∙ 디자인 보호요건, 디자인출원을 위한 도면 개시 요건, 외국 우선권 실무, 디자인 검색을 위한 디자인 분류, 디자인 출원이나 심사에 관한 통계를 5개청의 제도 비교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들을 향후 사용자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신기술 디자인(GU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 등)의 보호, 부분 디자인이나 신규성 상실예외의 취급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2) ID5 공식 웹사이트 개설 및 사용자 세션 개최 ∙ ID5의 협력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ID5 공식 웹사이트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5개청의 디자인 제도 이용자의 직접 참여에 의한 의견교환의 장소로서 ID5 이용자 세션이 개최되고,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테마로, 5개청 담당자와 이용자와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3) ‘DesignView’에 정식 참여 표명 ∙ JPO는 세계 54개국 지식재산청이 보유하는 등록 디자인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가능하게 하는 ‘DesignView’에 참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이용자는 1,300만 건 이상인 세계 등록디자인 정보를 일본어로 검색 가능함 ∙ 2018년 12월부터 일본 고유의 디자인 분류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의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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