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한·중·일 특허청 주체 심포지엄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4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14
• 2017년 12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및 한국 특허청(KIPO)과 2017년 12월 6일~7일 한국 제주도에서 제29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한·중·일 특허청 주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중국 및 한국은 일본의 무역상대국으로서 각각 1위,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출입 총액은 전체의 1/4을 차지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중·일 특허청 특허 출원 건수(187만 건)는 세계(313만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한·중·일은 2001년 이후 특허청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디자인, 심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제주도에서 제29회 한·일, 제17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실시함

- (주요내용) 주요 회의의 성과는 이하와 같음
(1) 제29회 한·일 특허청장 회담
  ∙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협력) JPO 및 KIPO는 인공지능(AI)의 업무 적용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처에 관한 정보공유에 합의하였음
(2) 제17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 (심판분야 협력) 한·중·일에서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일본의 판정제도,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중국의 행정단속을 대상으로 비교)의 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공표하기로 합의함
  ∙ (한·중·일 협력 기조) 일·중·한 특허청 협력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매년 중요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협력을 위한 구조를 재검토 하기로 합의함
(3) 한·중·일 특허청 심포지엄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각국 전문가에 의한 강연과 패널 토론을 실시함
(4) 향후 계획
  ∙ JPO는 세계 각국과 다양한 틀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원활하고 적절히 보호 및 활용되도록 제도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