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개발도상국의 발명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이 공식 출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WIPO는 개발도상국의 특허 출원 중 다수가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거절된다는 것에 착안,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발명가 및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 혁신을 증대시키고자 IAP를 추진해왔음
  ∙ 이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콜롬비아, 모로코, 필리핀에서 IAP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2명의 발명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발명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원한 바 있음
  ∙ 2016년 10월 17일, WIPO는 IAP의 공식 출범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2017년 11월 1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IAP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AP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발명가 및 소기업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pro bono) 등을 지원하며, WIPO는 출원 수수료나 선행기술 검색 비용, 출원서 초안 작성 비용, 문서 번역 비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 2,000건의 특허 출원 중 절반만이 완전히 출원되어 그 다음 단계인 등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IAP 실시를 통해 향후 특허 출원 수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