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7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Law360은 2017년 주요 특허소송을 정리하여 소개함

- (주요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특허소진론 관련 소송, 재판적(venue) 관련 소송 등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판결
  ∙ 2017년 5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가 재판 받을 법원을 선택하는 재판적에 대해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 피고 법인 소재지에서 재판받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 지난 30년 동안 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판적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인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28 U.S.C.) 제1391조(c)를 적용하여, 지방법원이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그 법원을 재판적으로 허용하여 왔음
  ∙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의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CAFC)의 결정을 뒤집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 관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법 제1400조(b)에서 ‘resides’의 의미는 ‘침해가 주장되는 법인이 설립된 주’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하급심이 관할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명함
(2)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판결
  ∙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건부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추가로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특허소진론은 해외에 판매한 제품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림
  ∙ 2016년 CAFC는 Impression社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7년 연방대법원이 특허소진을 적용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내림
  ∙ 미국 연방대법원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조건부 판매(특허제품 판매 후 재사용 및 재판매 제한)에 대해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는 특허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구매자가 재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제품 처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