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과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분야의 경제협력협정(EPA) 합의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7-5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1
• 2017년 12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일본과 유럽연합(이하, ‘EU’)의 경제협력협정(이하, ‘EPA’)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한 바 있었던 농생산품의 지리적 표시(이하, ‘GI’)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발표함

-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은 GI 생산품 분야에서 EU와 2007년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EU의 GI 생산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1일부터 3개월간 일본 내에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EU측과 조정을 실시하였음
  ∙ 그 후, 2017년 11월 17일과 30일에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을 기초로 EU 측과 최종으로 조정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EPA의 GI 분야에서 일본과 EU의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1) 보다 높은 수준의 GI 보호
  ∙ EU측의 GI 71개 생산품, 일본측 GI 48개 생산품에 대하여 생산품의 표시만이 아니라, 광고, 인터넷 등 서비스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GI 침해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함
(2) 선사용권의 제한
  ∙ GI 보호 전부터 사용되어 온 동일·유사명칭(선사용)에 대하여 일본과 EU의 EPA 발효 후, 7년간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는 GI 사용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