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17년 12월 8일 제1회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이하, ‘검토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METI는 2017년 5월 공표한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1.0’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8일 제1회 검토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이 검토회의 주요한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검토회 설치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METI는 데이터의 적절한 이용과 인공지능(AI)에 관한 책임관계·권리관계를 포함한 법적인 문제,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토회를 설치하고, 2017년 5월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1.0’을 책정하였음
  ∙ 이 검토회는 위의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1.0’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좌장: 와타나베 토시야 도쿄대 교수)’를 개최할 예정임
(2) 주요 검토사항
  ∙ 데이터나 AI의 이용·공동 활용을 위한 사업자간의 계약 모델 및 계약 조건의 정리
  ∙ 사업자간 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개별 거래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하여 이용 사례를 충실히 하는 방안
(3) 향후 일정
  ∙ 이 검토회는 2017년 연내에 3회 정도, 워킹그룹은 연내에 5회 정도 개최하고, 최종결과를 정리할 예정임
  ∙ 검토회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고, 검토회 종료 후에 정리 결과 및 의사 개요를 공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