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표현에 관한 공동 성명(Common Communica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new types of trade marks)’¹⁾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확정된 유럽연합 상표개혁법(EU Trade 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새로운 EU 상표 지침(Trade Mark Directive)과 EU 상표 규정(Trademark Regulation, EUTMR)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현재 EUIPO) 명칭,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됨
  ∙ EUTMR 중 일부 조항 및 하위법령은 2017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에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graphical representation) 요건 폐지²⁾, EU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³⁾ 등이 포함됨⁴⁾
  ∙ 그중 상표의 정의 요건에서 시각적 표현을 제외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 및 새로운 표현 수단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EUIPO 및 각국 특허청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 표현에 관한 공동의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왔음

- (주요내용) EUIPO는 각국 특허청과의 협력에 따른 결과로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공동 성명에는 각 유형의 상표에 대한 정의와 표현 수단을 열거되어 있으며, 표의 마지막 4개 유형은 비전형상표(소리, 동작, 홀로그램,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각 회원국 특허청은 모노 포맷 접근방식(mono-format approach)을 채택하여 향후 비전형상표 출원시 사용가능한 전자파일형식을 단일화할 계획이며, 이때 다른 유형의 상표 등록을 위해 추가적인 전자형식도 사용가능함
  ∙ 이 외에 각 회원국 특허청별로, 출원 가능한 상표의 유형, 각기 다른 유형의 상표에 대한 정의, 비전형상표 전자파일형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 (향후계획) 향후 EUIPO 및 각국 특허청은 각 청의 발전현황을 반영하여 공동 성명에서 제공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8년 6월 1일에 제1차 업데이트가 예정됨


1) 동 공동 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who_we_are/common_communication/common_communication_8/common_communication8_en.pdf
2) 이에 따라 향후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관할 관청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된다면 출원가능함.
3) EU 증명표장이란 EU 차원에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보증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표로서 상표권자의 책임 하에 해당 상품이 일정 이상의 품질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함.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