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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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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사경찰기구, EU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한 위조 및 불법복제 단속 성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ol.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형사경찰기구
통권  2017-5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8
• 2017년 12월 12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기관 내 유럽 집행당국 간 협력기구인 유럽 지식재산 범죄 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의 2017년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12일, 유럽형사경찰기구는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의 척결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IPC3를 창설함1)

- (주요내용) 2017년 IPC3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IPC3은 총 36건의 주요 지식재산범죄사건에 관여하였고, 다수의 대규모 국제작전을 조직·수행했으며, 운영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국경 간 수사를 광범위하게 지원함
  ∙ IPC3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각 회원국의 집행 조치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형사경찰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환 및 교차 점검을 가능케 함
  ∙ 2017년 한 해 동안 1,700건 이상의 보안 메시지가 IPC3 허브를 통해 교환되었으며, 약 1,400명의 용의자를 검거·조사함
| IPC3의 주요 단속작전(2017년) |
단속작전 내용 성과
Operation In Our Sites VIII2)
온라인 위조품 판매 및 불법 콘텐츠 단속
(2017년 3월 ~ 11월)
 총 20,520개 이상의 위조품 판매 및 불법 콘텐츠 사이트 적발
Operation Silver Axe II3) 위조농약 단속(2017년 7월) 16개 EU 회원국에서 122 톤의 위조농약 압수
Operation Opson VI
위조·불량 식품 및 음료 단속
(2016년 12월 ~ 2017년 4월)
 위조·불량 식품 13.4톤 및 음료 2,630만 리터(2억 3천만 유로 상당) 압수
Operation Pinar 지식재산범죄 및 돈세탁 단속 스페인 라홍케라(La Junquera) 등 지역에서 위조 신발, 시계 등 265,000개 이상의 위조품(암시장 가격 기준 800만 유로 상당) 압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16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7253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