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저작권법(EU copyright law)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발전 동향을 탐구한 것으로, 주요 구성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구성
∙ 동 보고서는 ① 생성형 AI의 기능성과 그 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법적·경제적 분석, ② 생성형 AI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의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 ③ 콘텐츠 생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 구성됨

(2) 주요 연구 결과




1) 보고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5_GenAI_from_copyright_perspective/2025_GenAI_from_copyright_perspective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