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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EPI 위원회와 연례 양자 회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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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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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5-2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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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9일, 유럽 특허청(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EPO에서의 전문대리인기관(Institute of Professional Representatives before the EPO, EPI)1) 상임위원회(Presidium)와 연례 양자 회의를 실시함
- (주요내용) EPO와 EPI 상임위원회는 동 회의를 통해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럽 특허 시스템의 최근 동향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해 공유함 (1) ‘2025 품질 행동 계획(Quality Action Plan 2025)’2)의 동향 ∙ 동 계획은 사용자 피드백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의 판단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특허등록 절차 전반의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성과지표(KPI)가 도입됨 ∙ 해당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EPO의 품질 대시보드(Quality dashboard)에 반영되어 향후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예정임 (2) 유럽 자격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EQE)3)의 개편 ∙ 2025년에는 개편의 첫 단계로 ‘Paper F’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모듈식 시험 구조는 현대 디지털 전문화의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성별 격차 해소와 회원국 전반에서 유럽 자격시험 취득자 수를 확대하기 위한 개편된 프레임워크에 대해 공유함 (3) 후보자 지원 프로그램(Candidate Support Programme, CSP)의 시행 ∙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후보자에게 유럽 자격시험 또는 유럽 특허 관리자 인증(European Patent Administration Certification, EPAC) 시험4)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코칭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킴 (4) 중소기업(SME) 및 학계의 지식재산(IP)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논의 ∙ 과소 대표된(underrepresented)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자를 위한 특허 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중소기업 및 학계의 IP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논의함 1) EPI는 유럽 전역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s)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유럽특허협약(EPC) 체약국에서 활동 중인 약 14,400명의 유럽 특허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출처: EPI). 2) 동 행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services-and-activities/quality/en-quality-action-plan-2025.pdf 3) 1979년 시행된 EQE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등을 테스트 함(출처: EPO). 4) EPAC는 법률보조원(Paralegal), 특허관리자(Patent Administrator), 절차담당관(Formalities Officer)이 유럽 특허의 출원, 권리부여, 유지 등과 관련된 절차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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