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17년 12월 설치한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 내에 설치한 워킹그룹에서 데이터 제휴,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유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활용사례를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공모함

- (배경)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 공표한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 1.0’의 개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위탁하고 있음
  ∙ METI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를 정리하고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 1.0’의 개정을 위하여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마련하고 있음

- (주요내용) 공모 목적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1) 공모 목적
  ∙ 이 워킹그룹은 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구성원인 변호사 등이 데이터 제휴,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약유형, 계약조건, 적정하고 공평한 계약의 결정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임
(2)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 워킹그룹의 주요 검토 및 작업항목
  ∙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 워킹그룹’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활용사례에 대하여 사업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검토할 예정임
  ∙ AI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자 간 계약에서 AI에 관한 권리의 귀속 관계(데이터 제공자와 AI개발자 간 계약에서 AI에 관한 각종 파라미터 세트 알고리즘이나 AI의 해석 결과 등에 관한 권리 귀속 문제 등)
  ∙ AI개발 위탁이나 제품·서비스용 AI제공과 관련한 사업자 간 계약상의 책임 문제 등
  ∙ 주로 산업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관한 제조 및 유통과 같은 개별 분야에 있어서의 적정한 대책 방안, 활용 사례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결정 방법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1.0’의 개정 및 계약 서식 작성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