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가 지역자치단체의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보다 섬세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특색을 파악하여 2019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2017년 9월, 지식재산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지역 지재활성화 행동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책정한 바 있음
  ∙ 이 행동계획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권리화·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 지방창생 및 일본의 성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행동계획에 따른 지원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KPI)’¹⁾를 전국적 수준에서 도도부현별로 2016년 12월에 책정하였음

- (주요내용) 이번 목표설정은 이하와 같음
(1) 전국 지식재산종합지원 창구의 상담건수
  ∙ (목표) 2019년 95,000건
  ∙ (실적) 2015년 78,164건, 2016년 86,135건, 2017년 64,931건(11월 말 기준)
(2) 전국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를 통한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지원건수
  ∙ (목표) 2019년 15,000건
  ∙ (실적) 2015년 12,542건, 2016년 14,314건, 2017년 11,347건(11월 말 기준)
(3) 전국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와 지원거점과의 연계건수
  ∙ (목표) 2019년도 1,500건
∙ (실적) 2015년 550건, 2016년 1,640건, 2017년 1,529건(11월 말 기준)


1) 성과목표(KPI)의 내용(2017년 실적과 2019년 목표): 창구의 상담건수, 창구를 통한 전문인력(변리사, 변호사 등)의 지원 건수, 창구와 지원거점과의 연대건수(※여기서 창구란 모두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