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1일, 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이 네스프레소(Nespresso) 캡슐의 입체상표(IR 763699)에 대하여 기능 확보에 따른 불등록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무효 판결¹⁾을 내렸다고 영국 지식재산 전문 블로그 IPKat이 보도함

- (판결내용)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독일상표법 제3조(2)2²⁾에 따라 해당 상표는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형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상표로 보호될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특히 Nestlé社의 네스프레소 캡슐 입체상표의 본질적 특성은 네스프레소 캡슐 특허(DE 2752733)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함
  ∙ 네스프레소 캡슐 특허의 청구항은 캡슐의 특정한 형상(“예리한 각진 원추형을 갖는 몸체로서 큰 직경은 그 단부에 플렌지를 형성”)을 기술하고 있으나, 캡슐의 돔형 상단부는 청구항 1에 정의되지 않고 종속청구항에서 정의되어 있음

- (관련내용-네스프레소 분쟁 연혁) Nestlé Nespresso S.A.(이하 ‘Nestlé社’)는 1996년 자사의 발명인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및 캡슐 등에 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하였으며, 동 발명품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왔으며 네스프레소 브랜드는 캡슐커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함
  ∙ 2012년, 네스프레소의 특허가 세계 곳곳에서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Nestlé社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함
  ∙ 2013년 영국 고등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 (Patents Court))은 Nestle社의 특허 대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³⁾,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15년 2월 스위스의 Ethical Coffee社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네스프레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시함⁴⁾

네스프레소 캡슐 상표(IR 763699)	네스프레소 캡슐 특허(DE 2752733)

1) 동 판결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음.
2) 독일상표법(Markengesetz) 제3조(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 (2) 다음의 형상만으로 구성되는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될 수 없다: 1. 상품자체의 성질에 의존하는 형상,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또는 3. 상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3)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3/923.html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Bundespatentgericht&po_item_gb=EU&po_no=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