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0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제품명이 ‘샴페인 샤베트(Champagner Sorbet)’인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샴페인(Champagne)’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1)
| Comité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 v Aldi Süd Dienstleistungs-GmbH & Co. OHG |
(사건배경)
‣ 2012년, 국제샴페인위원회(Comite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 이하 ‘CIVC’)는 샴페인이 12% 함유된 아이스크림 ‘샴페인 샤베트’(이하 ‘이 사건 제품’)의 판매자 Aldi Süd Dienstleistungs-GmbH & Co.(이하 ‘Aldi Süd社’)에 대하여 ‘샴페인’의 원산지 명칭 보호(PDO)를 침해한다고 주장,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법원은 CIVC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으나 해당 명령이 항소심에서 철회되자, CIVC는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에 이를 상고하였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CJEU에 선결적 평결을 요청함
(쟁점)
‣ PDO의 제품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지만 명세서에 기재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명칭에 PDO가 포함된 경우, 이것이 PDO의 보호 범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일 그렇다면, PDO의 사용이 그 평판의 상업적 활용(exploit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오용, 모방 또는 환기(evoc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리적 출처를 잘못 암시할 수 있는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조항3)이 PDO 제품(와인) 자체가 아닌 PDO 제품의 본질(맛)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PDO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어떠한 직·간접적인 상업적 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과 같이 PDO의 성분을 포함하는 식료품의 명칭에 PDO가 포함된다면 이는 PDO의 보호 범위에 해당함
‣ ‘원산지 명칭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보호를 성분으로 사용하는 식료품의 라벨에 관한 지침’4)에 따르면 PDO로 보호되는 제품이 포함된 식료품의 상품명에 PD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됨: ⅰ) 해당 식료품은 다른 유사 성분(comparable ingredient)을 함유할 수 없고, ⅱ) PDO 성분은 해당 식료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양이 사용되어야 하며, ⅲ) PDO 성분의 비중은 상표명에 근접하여 표시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명칭인 ‘샴페인 셔벗’은 PDO(샴페인)의 평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이 사건 제품이 PDO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확인되나, 그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데 PDO 성분이 포함됨이 없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명칭에 PDO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PDO의 오용, 모방 또는 환기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조항에 명시된 PDO 제품(와인)뿐 아니라 PDO 제품의 본질(맛)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며 단, 문제된 식료품이 함유된 성분(샴페인)의 특성, 즉 맛을 갖지 않을 경우에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임을 근거로 판매금지청구가 가능함 |
1) Comité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 v Aldi Süd Dienstleistungs-GmbH & Co.OHG, C-393/16.
2) Art. 118m(2)(a)(ⅱ)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23/2007 및 Art. 103(2)(a)(ⅱ)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3) Art. 118m(2)(c)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23/2007 및 Art. 103(2)(c)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4) Guidelines on the labelling of foodstuffs using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s) or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s) as ingredients (2010/C 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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