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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특허 수수료 변경(2018월 4월 6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8년 1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8년 4월 6일 이후 변경될 특허 수수료 및 기업을 위한 지침(Guidance for business)을 발표함

- (배경) 영국 특허 수수료는 2010년 4월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2017년 4월 UKIPO는 특허 수수료 변경에 관한 의견을 받아 변경 작업에 착수함
  ∙ 2017년 11월, 특허 수수료 개정에 관한 규칙1)이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UKIPO는 해당 규칙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특허 수수료가 변경됨을 공고한 바 있음

- (기업을 위한 지침) UKIPO는 영국 기업이 수수료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개정 규칙, 수수료 변경의 목적 및 일정, 주요 변경사항, 국제 출원의 영국 국내진입에 대한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함

- (수수료 변경) UKIPO는 2018년 4월 이후 적용될 특허 수수료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출원 수수료 인상 및 출원 신청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추가요금 부과
  ∙ 특허 검색료 및 실체심사 수수료 인상
  ∙ 전자출원 시 상기 수수료 할인율 증가
  ∙ 청구항 및 장(page) 초과 수수료 신설
  ∙ 12년 ~ 20년 연차등록료 10파운드씩 인상
| 특허 수수료 변경 (단위: 파운드) |
서면 출원 전자 출원
수수료 변경 전 변경 후 수수료 변경 전 변경 후
출원 수수료 £30 £90 출원 수수료 £20 £60
출원 신청 후
출원 수수료
추가요금 25%
N/A £22.50 출원 신청 후
출원 수수료
추가요금 25%
N/A £15
검색료 £150 £180 검색료 £130 £150
국제 출원 검색료(UK) £120 £150 국제 출원 검색료(UK) £100 £120
실체심사 수수료 £100 £130 실체심사 수수료 £80 £100
청구항 초과 수수료 N/A 25개 초과 시 청구항 당 £20 청구항 초과 수수료 N/A 25개 초과 시 청구항 당 £20
장 초과 수수료 N/A 설명서 35장 초과 시
장당 £10
페이지 초과 수수료 N/A 설명서 35장 초과 시
장당 £10


1) The Patents and Patents (Fees) (Amendment) Rules 2017. 동 규칙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7/1100/contents/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