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8일,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은 ‘2016년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Entreprises privées déposantes de brevets en 2016)’¹⁾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투자자들에게 있어 특허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및 혁신 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방법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PME)²⁾ 및 중견기업(ETI)³⁾이 특허를 적극 활용하여 자사의 혁신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INPI는 이러한 국가적 지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매년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음

- (주요내용) INPI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프랑스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INPI에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프랑스 기업은 총 3,465개로, 그중 중소기업이 1,993개, 중견기업이 482개, 대기업⁴⁾이 605개임
  ∙ 2016년 프랑스 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총 10,248건으로, 그중 중소기업에 의한 것이 2,530건(전년 대비 +1.3%), 중견기업이 935건(+5%), 대기업이 6,783건(+1.8%)임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2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6.9%)해왔으며, 특히 종업원 수 10명 ~ 49명의 소기업의 특허 출원 증가율은 14%로 매우 높음
  ∙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의료기술, 가구, 게임 및 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식품 화학 및 기타 특수기계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이 출원한 특허 중 기계 및 장비 제조 관련 특허(25%)와 전자 및 광학 제품 특허(19%)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견기업은 제약, 식품 화학, 건축 및 토목공학, 제지 기계 및 섬유 등 분야의 특허 출원이 눈에 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고정 비용이 필요한 하위 기술 분야(전기 에너지, 디지털 정보 전송 등 전기 기계 및 제품)의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inpi.fr/sites/default/files/inpi_analyses_2017_entreprises_privees_deposantes_de_brevets_en_2016_0.pdf
2) 중소기업(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3) 중견기업(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 5,00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15억 유로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억 유로 미만인 기업.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이지만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상이고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간주됨.
4) 대기업(grandes entreprises) - 종업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이고 대차대조표 총액이 20억 유로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