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30일, Unified Patent社¹⁾는 ‘2017년 특허 분쟁 보고서(2017 Patent Dispute Report :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2일, Unified Patent社는 ‘2017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1st Half 2017: 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한 바 있음²⁾
  ∙ 상반기의 특허 분쟁 건수는 2,901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상반기(3,009건) 대비 4%p 감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1914건으로 전년도 상반기(2,183건) 대비 12%p 감소하였으나,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98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826건) 대비 16%p 증가함

- (주요내용) Unified Patent社는 2017년 특허 분쟁 건수를 조사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7년 제기된 특허 분쟁 건수는 약 5,455건을 기록하여, 2016년 6,114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3,649건으로 전년도 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1,796건으로 전년도 대비 3%p 증가함

PTAB 및 지방법원의 특허 분쟁 현황(2012년 ∼ 2017년)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