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선전 지식재산권법정(深圳知识产权法庭) 및 선전 금융법원(深圳金融法庭)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저우시 및 닝보시의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한바 있으며¹⁾, 지식재산권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 법정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선전시 법원이 심결한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은 14,887건으로 동기 대비 63.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식재산권 사건의 약 10%의 비중에 해당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법원의 동의를 얻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첸하이협력구(前海合作区)에 선전 지식재산권법정과 선전 금융법원을 설립함
(1) 선전 지식재산권법정
  ∙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은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함
  ∙ 선전시는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의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판 품질을 확보하고 재판 효율을 제고할 계획임
(2) 선전 금융법정
  ∙ 2017년 11월까지 선전시 법원이 수리한 1심 금융 분쟁사건은 23,639건으로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선전시 금융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정의 필요성이 증대함
  ∙ 선전 금융법정은 선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기층법원의 관할범위를 제외한 1심 민상사 금융사건, 기층법원이 심리한 1심 민사상 금융사건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관할함

- (관련의견)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현판식에 참석하여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이 선전시 과학기술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선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재판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수준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 장려체제 및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6&po_no=1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