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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국장회의에서 2017년 성과 및 2018년 업무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8년 1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시에서 ‘2018년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의 업무성과 및 2018년의 업무계획을 소개함

- (개요) 동 회의에는 SIPO 허화(贺化), 허즈민(何志敏) 부국장 등 SIPO 지도자들과 중앙 정부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전국 지식산권국 주요 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17년 업무성과 및 2018년 중점업무를 발표함
(1) 2017년 업무성과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연간 추진계획을 가속화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실시 10주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3개 지역의 강성(强省) 건설 시범사업, 14개 도시의 강시(强市) 건설사업을 지원함
  ∙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샤먼, 칭다오, 선전 등 6개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점사업을 실시하고, 특허의 신속한 심사·권리확정·권리보호의 원스톱서비스 및 특허권 담보융자의 새로운 모델이 국무원의 혁신개혁조치 지원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제정함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완비)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특허법 수정안(초안)’ 및 ‘특허대리조례(개정초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특허심사지침’ 및 ‘특허출원행위의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등 규정을 개정함
  ∙ (특허품질 향상)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심화 실시하고, 정보통신, 항공우주, 고속철도, 원자력 등 분야에서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육성하였으며, 심사품질 이중 관리감독 및 이중 평가업무체제를 수립하고 심사품질 사회만족도를 제고함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신속권리보호센터 31개를 운영하고, ‘엄격한 특허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실시하며 26개 성에서 세부 방안을 제정함
(2) 2018년 중점업무
  ∙ (총괄 조화 및 개혁 혁신 강화) 2018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및 사업발전전략 추진계획을 제정하며,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실시 10주년 평가를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를 연구·제정함
  ∙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및 기술 공급수준 제고) 특허의 고효율 발전을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을 제고하며, 높은 가치의 핵심 특허를 육성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 특허법 개정을 완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며,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집행, 사법재판, 사회감독 등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및 실물경제 발전 지원) 지식재산권 권익배분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운영체계를 완비하며, 특허와 경제 발전의 심화 융합을 촉진함
  ∙ (국제 교류·협력 강화)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며,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함
  ∙ (종합 보장 강화 및 사업발전 기반 마련)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프로젝트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