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5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2018년 1월 6일부터 비제그라드 특허청(Visegrad Patent Institute, VPI)의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발표함

- (개요) VPI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의 특허 협력을 위해 수립된 정부 간 기구로 특허협력조약(PCT)¹⁾에 근거하여 국제조사기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2018년 1월 6일부터 GPPH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G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가국에서 ⅰ) 특허결정을 받거나 ⅱ)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상대국이 출원인에게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임
  ∙ 동 제도는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이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CIPO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GPPH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VPI의 GPPH의 참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CIPO에서 출원인은 동 GPPH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가 가능함
  ∙ CIPO는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심사업무량을 줄이고, 시간·비용·노력에 대한 절약이 가능함
  ∙ 또한 VPI가 수행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에 기반하여 CIPO에 PPH를 청구할 수 있음


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의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