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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노스다코다 주에서 약 94만 달러의 싱크대 위조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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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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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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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노스다코다 주에서 약 94만 달러의 싱크대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노스다코다 포탈 통관항에 도착한 철도 화물 2칸을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싱크대 위조품을 압수함 ∙ 상품을 조사하고 평가한 결과, 모양과 기능을 모방하여 제조된 스테인레스 싱크대 위조품으로 밝혀짐 ∙ CBP는 위조품 1,256개(944,512달러 추정)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포탈 통관항 Brent Beeter 소장은 CBP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위조품의 판매를 예방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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