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는 국가의 위탁연구개발 프로젝트 담당자가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운용가이드라인으로 책정함

- (배경) METI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연구개발 데이터의 자체 활용 및 타인과의 공동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위탁연구개발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공유화와 취급에 대한 사전합의를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위탁연구개발에서의 ‘지식재산관리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2015년 5월)’의 별책으로서 새롭게 ‘위탁연구개발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委託研究開発におけるデータマネジメントに関する運用ガイドライン)’¹⁾을 정리함

- (주요내용)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등 개요는 이하와 같음
(1) 적용대상
  ∙ 이 지침은 경제산업성의 예산에 따른 경제산업성 또는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이 위탁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공모를 개시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적용 대상이 됨
(2) 가이드라인의 포인트
  ∙ 연구개발에서 데이터 관리의 기본방법(연구개발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합의서 및 데이터 관리계획의 책정 등)을 명시
  ∙ 위탁자가 프로젝트마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세우고, 공모요강에 제시할 것을 의무화
  ∙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종료에 이르는 연구개발 데이터의 관리 절차를 제시
  ∙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연구개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데이터 목록을 작성


1) 가이드라인 원문은 http://www.meti.go.jp/press/2017/12/20171227001/20171227001-1.pdf을 참조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