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사 결정 등 기관의 사무조치를 사용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 ‘DPMAdirektPro’를 도입함

- (배경) DPMA는 지난 2003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의 전자출원 시스템 DPMAdirekt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2015년부터는 상표 출원을 완전히 전자화된 방식을 통해 처리해왔음
  ∙ 반면, 심사결정, 기관사무조치, 그 외 기타 문서는 여전히 서면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송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 및 로펌들이 전자출원을 위해 해당 문서를 다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드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 이에 DPMA는 해당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 2017년 4월부터 DPMAdirektPro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일부 고객들로부터 DPMAdirektPro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이를 개선해왔음

- (주요내용) DPMA는 1월 1일부터 DPMAdirektPro를 도입·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DPMAdirekt 사용자는 DPMAdirektPro의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설치해야 함
  ∙ 사용자는 문서 전자 전송 시스템에 등록 후에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PIN을 받게 됨
  ∙ DPMAdirektPro 시범 실시에 참여한 사용자는 추가 작업을 수행할 필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동 전자 전송 시스템은 신규 출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출원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DPMA에 이를 요청해야 함
  ∙ 사용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서면 서류를 수령받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 또는 전체 출원 문서에 대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