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심판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가의 혁신 창업을 위해 좋은 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审判职能作用为企业家创新创业营造良好法治环境的通知)’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함

- (배경) 2017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기업가 역할 발휘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혁신발전전략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 조치를 실시한바 있음
  ∙ 최고인민법원은 위 의견을 실천하고 심판기능을 발휘하여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기업가의 혁신 창업을 위한 법치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통지를 발표함
  ∙ 동 통지는 기업가의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기업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가의 자율경영권 보호, 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사법정책 완비 등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동 통지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기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권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송증거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증거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
  ∙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 사건 심판의 삼합일(三合一)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전반적인 효과를 제고함
  ∙ 지식재산권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 및 침해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권리침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배상기준을 높임
  ∙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여 침해자의 침해비용이 낮고 기업가의 권리보호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함
  ∙ 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기업의 생존발전 촉진을 모두 중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의거하여 고용기업의 영업비밀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