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¹⁾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함

- (양적·질적 수준 및 활용 현황)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특허출원 30,807건, 국내 특허등록 1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나 정부 R&D 등록특허(2012년~2016년)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²⁾ 비율은 약 60% 수준³⁾에 그쳤으며,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특허에 비해 약 20% 수준임⁴⁾
  ∙ 국내 특허가 아닌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연방 R&D보다 전반적으로 미흡⁵⁾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2012년~2016년)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약 2배 높았음
  ∙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위~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음
  ∙ 이처럼 대학의 특허 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高연차 등록특허의 경우 특허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우수특허는 특허 당 계약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오래 보유한 高연차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청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특히, 올해에는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질적 수준 평가 방안 마련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1) 최근 5년간 ①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전체 특허출원(총 132,703건) 현황 및 ②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총 32,995건) 현황.
2) 우수특허란,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를 의미함.
3)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27.3% vs 외국인 특허 43.1%.
4) (해외출원 국가 수) 정부 R&D 1.6개국 vs 외국인 특허 6.9개국.
5) (우수특허비율) 한국 정부 R&D 6.1% vs 미국 연방 R&D 18.6% , (피인용 문헌 수) 한국 정부 R&D 4.3건 vs 미국 연방 R&D 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