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9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볼티모어에서 약 100만 달러의 싱크대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5일 노스다코다 주에서 약 94만 달러의 싱크대 위조품을 압수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볼티모어 통관항에 도착한 화물을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싱크대 위조품을 압수함
  ∙ 동 압수품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되어 메릴랜드 주로 배송되는 화물을 CBP 현장요원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²⁾(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수행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함
  ∙ CBP는 국제수전금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IAPMO)에 진위를 확인한 결과, IAPMO가 승인하지 않은 위조품으로 밝혀짐
  ∙ CBP는 위조품 2,990개(약 100만 달러 추정)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볼티모어 통관항 Dianna Bowman 소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 상대국과 소비자 보호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위조품의 판매를 예방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압수한 싱크대 사진(출처: CBP 홈페이지)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343
2)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