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6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 2017(剑网2017)’ 특별행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7년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은 유관기관과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하여 중점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옴
  ∙ 2017년 7월, 국가판권국 등 4개 기관은 ‘검망 2017’ 특별행동을 개시하고 주요 작품의 저작권 침해 단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 등을 추진함

- (개요) 동 행사에서는 국가판권국 등 4개 기관이 ‘검망 2017’를 총결산하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함
  ∙ 동 행사에는 4개 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저작권 관련 협회, 권리자 조직, 저작권 해외 인증기관의 중국 사무국, 인터넷 기업, 언론매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함

- (주요내용) ‘검망 2017’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단속 성과
    ∙ 2017년 7월 ‘검망 2017’을 실시한 이래로 각급 저작권 집행기관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기관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 약 6만 3천 개를 조사함
    ∙ 그중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사이트 2,554개를 폐쇄하고,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 71만 개를 삭제하였으며, 불법복제 제품 276만 개를 몰수함
    ∙ 또한 인터넷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사건 543건을 조사하였으며,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한 형사사건은 57건으로 관련 금액은 약 1억 700만 위안임
    ∙ 현재 인터넷 저작권 관리에 관한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 분류하여 관리하고, 영화 및 텔레비전, 뉴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중요 분야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우수한 인터넷 저작권 환경을 조성함

  (2) 관리감독 방식 혁신
    ∙ 국가판권국은 대형 동영상 사이트, 음원 사이트, 문학 사이트 58개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저작권 중점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16개 사이트의 작품 저작권 문건 3,480부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 작품 1,128부를 삭제할 것을 명령함
    ∙ 또한 저작권 보호 예비경보 리스트를 12차례 발표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중점 작품 202부를 공개하고, ‘CCTV 2017 춘완(央视2017春晚)’¹⁾과 ‘전랑2(战狼2)’, ‘방화(芳华)’ 등 국산 영화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적판 링크 24,845개를 삭제함
 

1) 중국 중앙방송국의 설 특집 TV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