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영국 변리사회(CIPA)와의 회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는 영국의 EPO 회원자격 및 유럽특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 (배경)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른 유럽특허는 유럽연합상표(EUTM)나 공동체디자인(RCD)과는 달리 EU 회원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음

- (주요내용) 2017년 1월 24일,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들은 CIPA의 Stephen Jones 회장 등 대표단과 함께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EPO 청장은 동 회담에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EPO 회원자격을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함
  ∙ EPO는 EU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영국은 그 창립국의 하나이며, 따라서 브렉시트는 유럽특허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영국의 자격이나 영국 내 유럽특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 변리사들은 계속에서 EPO에서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음

- (기타논의) EPO는 동 회담을 통해 CIPA와 브렉시트 외에도 EPO의 다양한 발전사항들에 대해 논의함
  ∙ EPO는 심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최근의 성과와 2018년 추진될 기관의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함
  ∙ CIPA는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참가국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함

 

EPO-CIPA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