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2일,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년 7월에 설립됨

- (기능)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5년 주기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추진함

- (주요내용) 금번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LS그룹 구자열 회장(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됨
  ∙ 제4기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주요특징은 여성위원 및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 이하 위원을 확대¹⁾하고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유형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는 점임
  ∙ 위원회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아이디어 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 여성위원은 제3기 6명(30%) → 제4기 9명(47.4%)으로 확대되었고, 40대 이하 위원은 제3기 0명 → 제4기 6명(31.6%)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