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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표국,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개선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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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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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표국 |
| 통권 | 2018-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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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0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개선에 관한 공고(关于改进商标注册证发放方式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의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을 실천하고, ‘수속의 간편화, 절차의 최적화, 서비스의 향상’의 원칙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의 개선을 추진함 ∙ 2016년 12월 30일, 공상총국이 발표한 ‘상표등록증 발송방식 및 내용양식 등 사항의 개선에 관한 공고’의 요구에 따라, 상표 출원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상표등록출원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주요내용) 동 공고는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됨 ∙ 공고에 따라 상표 등록결정 후에 상표국은 상표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상표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는 폐지함 ∙ 단, 상표대리기구 또는 지방 상표수리창구를 통해 출원한 출원인은 상표대리기구 또는 지방 상표수리창구를 통해 상표등록증을 수령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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