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9개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배경) 1월 12일, 미국 USTR은 ‘2017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7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¹⁾를 발표함²⁾
  ∙ 동 보고서에서는 타오바오(淘宝网) 등 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베이징 슈수이(秀水) 쇼핑몰 등 6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포함하여 중국의 9개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전체 리스트 중 중국기업은 약 2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요내용) 상무부는 USTR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함
  ∙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기업을 설명할 때 ‘보도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불충분하여 해당 보고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 특히 보고서의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더욱 신뢰도가 부족함

- 이와 더불어 상무부 까오펑(高峰)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중국기업의 노력을 강조함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시장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함
  ∙ 2017년 1분기~3분기 중국의 행정집행기관이 조사·처리한 권리침해 및 위조사건은 약 11만 건이며, 공안기관이 적발하여 체포한 사건은 9,800여 건, 검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은 9,024건을 기록함

- 또한 미국 측이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양측이 지식재산권 양자 협력과 건설적인 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17%20Notorious%20Markets%20List%201.11.18.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