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9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제5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商标局关于批准设立第五批商标受理窗口的公告)’를 발표하고 시행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공포하고 상표출원 채널 다양화, 출원 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²⁾
  ∙ (제1차 상표수리창구) 2016년 9월에 최초로 하얼빈시 등 15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제2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3월 1일, ‘제2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베이징시 차오양구 등 41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제3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6월 19일, ‘제3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라오닝성 판진시(辽宁省盘锦市) 등 20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하고 6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함
  ∙ (제4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10월 17일, ‘제4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스징산 지국 등 29개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주요내용) ‘지방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 등록출원 수리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펑타이(丰台) 지국 등 18개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³⁾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이번에 설립된 상표수리창구는 2018년 1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되며 상표 등록출원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07/t20160726_170035.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5&po_no=15883
3) 베이징시 펑타이구(丰台区), 화이러우구(怀柔区), 내몽고자치구 츠펑시(赤峰市), 장쑤성 쑤첸시(宿迁市), 안후이성 추저우시(滁州市), 루안시(六安市), 퉁링시(铜陵市). 추젠성 룽옌시(龙岩市), 후난성 천저우시(郴州市), 주저우시(株洲市). 광시성 구이린시(桂林市), 구이저우성 퉁런시(铜仁市), 산시성(陕西省) 안캉시(安康市). 간쑤성 장예시(张掖市), 바이인시(白银市), 핑량시(平凉市), 칭양시(庆阳市), 간난주(甘南州).